개인회생 뜻 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뜻 과 개인 파산의 차이는 채무 변제와 채무 면책등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 글을 통하여 채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념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 구 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 시행시기 | ’62. 1월 | ’04. 9월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이하 |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흐름도
마치며
“개인회생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빚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며 지난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셨습니다. 당신의 끈질긴 노력과 결단력을 칭찬합니다. 미래는 밝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다른 복지는 무엇이 있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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