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면책제도 란?
개인파산신청자격 과 개인파산의 대한 요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파산면책제도로,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면책하는 제도
재정적인 곤란 :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상태 확인 :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파산 절차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 : 파산은 어떤 종류의 파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자격 요건이 존재합니다. 소득, 부채액, 가족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 파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 : 신청이 접수되면 법정에서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재정 상태, 부채 상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 개인파산면책제도 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방법 ?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음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 흐름도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