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 비용 은 신청시 부과가 됩니다. 인지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서 작성 – 신청 비용 및 접수 – 서류 심사 및 보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
• 부본의 제출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관련사항 |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추가 기재사항√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
| 재산목록 작성 |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
| 진술서 | |
| 변제계획안 | |
| 금지명령 신청서 | |
| 중지명령 신청서 | |
Q.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채권을 다 변제받기도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집행되어서 남는 것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위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시신청은 그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와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2017년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 파산 전문법원입니다.
회생법원은 법원 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안내 및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송
•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개인회생 비용 (신청비)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납비용
•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Q.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추가예납
•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보정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및 안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빚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며 지난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셨습니다. 당신의 끈질긴 노력과 결단력을 칭찬합니다. 미래는 밝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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